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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학기술부공무원행동강령
1. 제정이유
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「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(대통령령)」이 제정· 시행(2003. 5. 19)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2. 주요골자
- 가. 공무원의 보호와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, 정치적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경우, 수행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를 마련함(영 제4조, 제5조, 제8조)
- 나.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여비·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용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(영 제7조)
- 다.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· 청탁· 이권개입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(영 제10조, 제11조)
- 라.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나 부동산 거래 등의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를 금지하도록함(영 제12조)
- 마. 공직사회의 촌지 수수나 접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·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함(영 제14조)
- 바. 편법적인 금품 수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(영 제16조)
- 사. 경조사를 통한 편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금지하고, 경조금품도 5만원을 초과하여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(영 제17조)
- 아. 이 영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,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을 조치할 수 있음(영 제19조, 제20조)
